자치/행정 통영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통영시의 대책을 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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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3-07-23 18:37
작성일 13-07-2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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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통영시의 대책을 요구하며
존경하는 김만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점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영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통영시의 대책을 요구하며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영시에는 3개의 버스회사가 104대의 차량으로 118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보조금으로 40여억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인구대비 버스이용객이 많은 버스효율성이 높은 곳으로 통영시내버스가 하루라도 멈추게 되면 14만 통영시민의 이동권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중요한 시정 업무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통영시내버스는 결행, 배차시간 미준수, 난폭운전 등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통영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10년 공영차고지을 죽림으로 옮긴후 노선이 77개에서 118개로 늘었지만 조정되지 않는 배차시간, 열악한 근무환경, 버스회사의 경영노력 없이도 요구하면 주어지는 보조금 지원은 버스회사만 배불리게 만들었습니다.
버스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겠지만 이것은 통영시민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는 생각하지 않고 버스회사 입장 위주로 시내버스 운영이 되어 온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와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며, 이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모든 의원이 한 마음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법률지원근거 미비, 실제운행에 따르지 않는 공차거리운행손실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혈세을 낭비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통영시가 지원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개선명령 제1항 제10호, 제50조 재정지원의 근거는 비수익성 노선, 벽지노선의 근거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노선이 아닌, 공영차고지에서 버스출발점장소까지의 공차거리운행에 따른 손실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해의 경우는 환경부 정책에 따라 천연가스이용에 따른 공차거리 운행에 대한 재정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내버스는 천연가스버스도 아니고, 기름을 주유할 수 있는 주유소도 차고지내에 있습니다.
2012년 공차거리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 검토보고서의 지급기준은 각 운수업체별 공영차고지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구간 공차운행 횟수에 비례하여 실제 운행차량에만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통영교통경우에는 평소 운행을 76대로하지만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학교 방학때에는 실제 운행대수는 69대로 운행되어지고, 명절연휴에는 40대로 운행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지원금은 76대, 365일로 계산해서 50%을 지원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받을 경우 보조금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차거리 운행현황을 점검하고, 지원근거자료를 확인해서 지원해야 함에도 확인없이 버스회사 요구대로 지급한 통영시의 해명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실제 버스운행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배차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101번 경우 터미널, 무전동, 도남동까지 40분으로 배차하였습니다, 121번 경우에는 터미널, 무전동, 정량동, 도남동까지 배차시간을 101번과 똑같이 40분으로 하였습니다.
경유지, 정류장이 늘었음에도 배차시간은 같습니다. 이렇게 실제운행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노선이 무려 50여개가 됩니다.
정시성위반,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는 과속운전, 신호위반, 급정거 급출발을 해야 주어진 시간에 맞출 수 있는 배차시간입니다. 이에 대한 통영시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각 버스회사 총4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버스회사의 경영상의 문제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통영시민의 안전을 위해 통영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셋째, 업체의 경영수지분석 한번 없이 100%지원되는 무료환승 보조금 문제입니다.
2009년 11월 용역되어진 환승제 실시를 위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자료에 의해 통영시는 무료환승을 1회 30분으로 시행하다 1회 1시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11년에 12여억원, 2012년에는 14여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통영시내버스 회사의 경영수지분석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경영진단 용역 한 번 없이 버스이용객 증가에 따른 회사 이익률을 고려하지 않은채 단순하게 100%무료환승지원금을 지원해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무료환승에 따라 각 지자체 예산의 증가로 인한 재정악화 우려가 있다며 회사 이익률를 적용하여 보조금 비율을 낮추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금수입 등 운송수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확한 용역과 함께 보조금 지원기준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오랜 기간 시내버스 운영이 버스회사의 수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시내버스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담보하기위해서는 통영시 정책의 중심에 두고 고민되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몇가지 개선책을 제안을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버스경영진단, 경영수지분석등을 통한 시내버스재정지원체계 개선 방안 용역실시, 현금인식요금함 도입, 표준원가산출용역실시 등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카드 환승 보조금, 공차거리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금 등 지원확대가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 운송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등을 통해 재정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버스운전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시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요청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으로 통영시내버스의 운영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통영시 교통정책의 체계적인 발전방안 및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며, 제안드린 개선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