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제149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천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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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3-05-21 15:01
작성일 13-05-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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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내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 모색과 통영시민 케이블카 탑승료 50% 할인을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시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얼마 전 시 집행부에서 내놓은 201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출은 본예산 대비 628억여 원 증가한 총 4,749억여 원으로 15.2%가량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예산 증액 비율을 주요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5.8% 증액, 농림 해양수산 분야 8.7% 증액되었고 보건 분야는 2.9% 감액되었습니다.
반면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7.9% 증액, 문화․관광분야 37.5% 증액, 수송․교통 분야 114.3% 증액 편성하여 민생과 관련된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보건 분야에 비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개선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 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비 부담, 주거비 부담, 의료비 부담, 통신비 부담, 가계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 냉난방비 부담까지 온통 부담뿐입니다. 여기에 계속되는 물가상승까지 우리 시민들은 지금 최악의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철거한 동호경로당을 예를 들겠습니다.
동호경로당은 2011년 6월 도비와 시비를 합쳐 4억 5,800여만 원을 들여 매입하고, 같은 해 12월 5,400여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거친 후 불과 2년도 사용하지 않고 최근 철거를 했습니다.
이유는 남망산 주변 주차장에 대형 차량 진입로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탁상행정이자 혈세낭비의 표본입니다.
시 집행부의 이 같은 행태를 보고 "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돈 이라면 저처럼 흥청망청(興淸亡淸) 하겠느냐?"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할 것"이라는 시민의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지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저를 슬프게 하는 것은 최근 통영에서 생계형 절도가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주택에서 농업용 비닐과 라면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구속되고 반찬을 구하기 위해 생선을 훔친 70대 어르신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듯이 추위와 굶주림을 참지 못하면 백성은 살기 위해 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앞으로 계속될 추가경정예산이 정말 민생을 살리고 서민의 고통을 줄이는 일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며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확대 및 방안모색입니다.
「에너지법」제4조제5항에는「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시민이 싼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통영시에 의무를 부담토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난방비는 물론 당장 밥을 짓고 물을 끓이는 일상생활에 쓰이는 연료를 등유, LPG 같은 고가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연료비 지출비중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도시가스 보급을 경제성만을 따져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시 지원 하에 도시가스 보급률을 점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통영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영시민에 한해 케이블카 이용료 할인율을 50%로 대폭 높일 것을 촉구합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케이블카는 2008년 4월 개장 이래 5년여 만에 누적 탑승객 600만 명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수립함으로써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처럼 통영을 찾는 관광객과는 달리 우리 시민들은 한해에도 수차례 케이블카를 찾게 됩니다. 멀리서 친구가 와서 찾고, 부모님이 오셔서 찾고, 친지가 와서 함께 관광을 하게 되면 ‘나는 타봤으니 당신들만 타봐라’ 할 수 없고, 함께 탄 사람이 감탄사를 연발할 때면 으레 지역주민으로써 자긍심도 생기고 애향심도 생기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에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통영시민은 관광객이 아닙니다.
케이블카가 통영시의 세수 확대에 도움은 되겠지만 주말 교통체증, 물가 상승 등 시민들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공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민에 한해 50%할인은 ‘혜택’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하겠다는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