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사회적 약자 및 통영시민을 위한 대학등록금 확대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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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3-04-23 15:40
작성일 13-04-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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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통영시민을 위한 대학등록금
확대 지원방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만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천․명정․중앙동 선거구 새누리당 천영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민행복시대의 이슈중 하나인 사회적 약자 및 통영시민을 위한 대학등록금 확대 지원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맹모삼천지교", "교육은 백년 지 대계" 등 속담이 말해주듯 우리사회의 교육에 대한 열의는 아마도 전 세계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육정도에 따라 사회적 지위 또한 결정된다고 믿었기에 어떻게 해서든 자식들만큼은 교육을 잘 시키고 싶었던 것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최근 부익부 빈익빈에 따른 사회양극화 속에서 치솟는 물가와 자녀교육비에 대한 가계 부담은 걱정의 수준을 넘어 사회적인문제로 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대학등록금의 경우 국립대의 경우 적게는 450～600만원, 사립대는 800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비 부담이 여전한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마침내 한해 천만 원이 넘는 교육비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나고 학교를 중도포기하거나 "십년 대학생"이라는 신조어가 말해주듯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는 현상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반직 공무원들과 달리 사회적보장이 미약한 우리시 무기계약 근로자들을 비롯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 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학학자금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실정과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약자 및 통영시민을 위한 대학 학자금지원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 무기계약근로자의 대학등록금 이자지원 우선시행을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현재 우리시 무기계약 근로자수는 108명으로서, 그중 대학을 다니는 자녀수는 27명으로 1인당 등록금을 1,000만원으로 계산했을 경우 학자금 지원액은 2.7억원 정도로 시중금리 4%를 적용해도 발생이자는 900여만 원 안짝에 불과할 뿐입니다.
관내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우리시 무기계약종사자들이 학자금을 안정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해 줄 뿐만 아니라, 발생되는 이자 또한 우리시가 변제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들이 받는 수혜의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의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방안과, 인천광역시 불우 어민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방안, 경기도 과천과 인근 거제시의 무기계약과 정원 외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지원방안 등은 지자체 저마다 재정상황을 잘 고려한 실용적인 학자금지원 사례로서,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타 지자체의 선행사례를 참고삼아 무기계약종사자들이 희망을 갖고 직장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범사회적인 확대시행을 건의합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5,124세대 8,789명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 상위계층 등 사회 취약계층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학문과 배움의 열의를 불태우는 소년·소녀 가장을 비롯한 조부, 조모세대 청소년들이 겪는 경제적인 성장 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단순히 일부 계층을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지원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우리 이웃의 불우계층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범사회적인 확대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우수 고등학생의 타 지역유출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학자금지원 방안을 건의합니다.
자타가 공인하듯 우리시는 인문·문화·예술·역사 등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한 정서의 도시입니다. 통영시 학생의 타 지역 고교진학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133명, 2012년 156명, 2013년 140명 매년 약 8～10%의 학생이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집계되어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통영시민의 교육비 외부 유출, 지역 인구 감소 및 지역소재 고교의 경쟁력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행정적인 책무와 역할 부재에 근본적인 문제 또한 적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장 눈앞의 결과보다는 평소 잠재 우수인재의 학습과 역량을 지원하고 관심을 보임으로서 이들이 향후 애향심을 갖고 책임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차원의 학자금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우리 옛 속담에 "씨는 뿌린 만큼 거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시루에 물만 주면 혼자서 커가는 콩나물과 같이 교육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의 비전도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잠재적 인재들을 조기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애정을 아끼지 않았을 때 아름다운 교육의 결실이 맺어질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